법령 지방재정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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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영태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7도1901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,동행사,업무상횡령][집37(3)특,690;공1989.12.1.(861),1705]
  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업무상횡령
   지방재정법 형법